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위탁사업운영규정

제정 1996년  7월  5일

개정 1998년  3월 13일

개정 1999년 10월  8일

개정 2002년  9월  9일

개정 2004년  4월 22일

개정 2009년  7월 25일

개정 2011년  6월 16일

개정 2018년  8월 31일

제 1 조【목 적】이 규정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의 제2항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제43조, 정관 제4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협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 데 있다.

제 2 조【정 의】이 규정에서 위탁받은 업무라 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한 안전도검사업무의 수탁에 관한 기획･조사･연구･집행에 대한 사항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수탁에 관한 기획･조사･연구･집행에 대한 사항

3. 정관 제4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현수막게시대 운영･관리 업무의 수탁에 관한 기획･조사･연구･집행에 대한 사항 (2002. 9. 9. 신설)

4. 정관 제41조 제8호에 의한 기타수탁사업에 관한 기획･조사･연구･집행에 대한 사항(2002. 9. 9. 신설)

제 3 조【업무의 종류】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안전도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에 관한 사항

3. 현수막게시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002. 9. 9. 신설)

4.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타수탁사업에 관한 사항 (2002. 9. 9. 신설)

제 4 조【업무의 수탁 및 집행의 위임】① 안전도검사 업무의 수탁 및 집행을 시・도협회장 또는 시・군・구 지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지부가 수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도협회가 대행할 수 있다. (2002. 9. 9. 개정)

②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의 수탁 및 집행을 시・군・구 지부장 또는 시・도협회장에게 위임한다. (2002. 9. 9. 개정)

③ 현수막게시대 운영･관리업무의 수탁 및 집행을 시･군･구 지부장 또는 시･도협회장에게 위임한다. (2002. 9. 9. 개정)

제 5 조【업무집행 결과보고】시・도협회장은 수탁업무 결과 및 매월 회계결산보고를 익월 10일까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2. 9. 9. 일부개정)

② 시・군・구 지부장은 수탁업무집행 결과 및 매월 회계결산보고를 익월 10일까지 소속 시도협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2. 9. 9. 신설)

제 6 조【수입금의 배분】① 시도협회･지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을 수행할 시, 제4조에 규정된 수탁 및 집행 업무 총수입금의 배분은 별표1에 의한다. (2018. 8. 31 개정)

② 전항의 비용분담금은 매 익월 10일 이내에 납입한다.

③ 배분된 수입금의 지출은 정관 제34조의 2(위탁사업 이익금의 지출)에 의한다. (2004. 4. 22 신설)

제 7 조【협회의 업무지원】협회는 수탁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지원한다.

1. 안전도검사 운영 및 검사 제도개선

2. 교육 및 홍보(옥외광고사 홍보포함)에 관한 기획조사,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99. 10. 8 부분개정)

3. 현수막게시대 운영･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2002. 9. 9. 신설)

4. 전호에 관련된 소재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업무

제 8 조【보조금의 교부】협회는 시・도지부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0. 8)

이 규정은 1999년       1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3. 13)

이 규정은 199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0. 8)

이 규정은 199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9. 9)

이 규정은 2002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월 8일터행한다.

부       칙 (2004. 4. 22)

제6조 및 별표 1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5)

제6조 및 별표 1은 2009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16)

제6조 및 별표 1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31)

제6조 및 별표 1은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수탁사업 매출액 배분 비율

● 시·도협회 및 지부가 위･수탁사업 수행시 (2018.8.31 개정)

배분비율 (%)
계 (지부)	시·도협회	중앙회
100	시·도협회와 지부간에 협의하여 정함 (4~10% 이내)	1.5%